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를 법령으로 명문화

새마을금고는 지난 1983년부터 새마을금고법으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회원의 예·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조성된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새마을금고를 대신하여 예적금의 환급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는 5,000만원까지 보장

2000년도 말까지 동일인에 대한 예금자보호(대위변제)한도는 예적금 전액을 보호하였으나 2001년 1월 1일부터는 일반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주 1인당 원리금을 합하여 5,000만원까지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불준비금제도

이밖에도 새마을금고에는 지불준비금제도라는 또하나의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일선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을 중앙회에 상환준비금 등으로
예치, 4조 2천억원이 넘는 지불준비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예적금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예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중앙은행인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의 중앙은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총 25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조성되어 새마을금고의 원만한 자금수급조절과
금고여유자금의 집중운용을 통한 수익원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타 금융기관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대기업에 대한 거액대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실여신의 발생우려가 없으며 자금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 예금보험공사와 새마을 금고 예금자보호제도의 차이점은?

  예금보험공사와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한도금액은 5천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의 예금자보호는 『예금자보호법』을 근거로 하여 예금보험공사가 그 주체로서 보호하는 반면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는 『새마을금고법』을 근거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주체가 되어 예금자보호를 하게 됩니다.
  1996년 예금보호공사설립 당시 새마을금고도 예금보험공사의 가입을 요청받았으나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는
  이미 1983년부터 시행하고 있었기에 현재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독자적으로 예금자보호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대출을 받은 경우 예금자보호는?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예탁금 및 적금등의 원리금 합계액에서 대출 채무액을 차감한 예금잔액을
  기준으로 1인당 보호 한도가 적용 됩니다.
  
  - 만약 7천만원을 예금한 새마을금고로부터 3천만원을 대출받았다면 7천만원에서 3천만원과 관련이자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5천만원까지 보호하게 됩니다.
  
  - 또한 거래자가 다른사람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한 경우 채무자 본인 예금이 대출잔액에 부족할 경우
  보증인 예금이 지급정지 되거나 상계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법인 명의 예금도 보호가 되는지?

  예금자 1인에 대한 보호기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된 모든 계좌의 예금을 합하여 새마을금고별
  1인당 5천만원을 한도로 보호하게 됩니다.
  
  - 따라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개설되고 적법하게 성립된 법인, 단체 등의 예금은
  대표자 개인명의 예금과 별도로 보호받게 됩니다.

• 여러곳의 새마을금고를 이용시 예금자보호 여부는?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조성 재원이 되는 출연금을 개별 새마을금고로부터 수납받고 있으며 또한 새마을금고는 독립 법인체이므로
  각각의 새마을금고 예금자에 대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예금자가 동일 명의로 "갑" 새마을금고와 "을" 새마을금고를 동시에 거래할 경우
  
  - 각 새마을금고당 5천만원을 한도로 예금자보호를 받게 됩니다.
  
  - 홍길동 거래자가 "갑" 새마을금고에 4천만원, "을" 새마을금고에 3천만원 예금 거래시 두 곳 새마을금고가 지급불능 상태로 해산되는 경우
  홍길동은 "갑" 새마을금고에서 4천만원과 "을" 새마을금고에서 3천만원 등 예금 전액인 7천만원에 대해 예금자보호를 받게 됩니다.

• 예금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새마을금고가 경영부실로 영업정지를 하고 자산과 부채를 실사하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경우 총회에서 해산을 의결하고 민법의 규정에 따라
  2개월 이상 채권 신고 및 접수를 받은 다음 예금자가 동일 명의로 "갑" 새마을금고와 "을" 새마을금고를 동시에 거래할 경우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채권, 채무를 확정하여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예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정지일로부터 예금 지급시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거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인당 2천만원까지
  긴급생활자금을 신속하게 선지급하고 있습니다.